법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2. 8. 선고 2021누63176 판결
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[미간행]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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